다시 서는 기회, 새출발기금이란? 부실채무자 지원 제도 완전 해부

📑 목차

•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 누가 대상이 되고 어떤 조건이 있나요?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절차
• 새출발기금의 혜택과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부실채무자(연체자 및 고금리 채무자 등)**가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주체로, 2022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연체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환 부담 완화 및 채무 감면을 통해 '신용회복'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 참여 시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를 통해 심사받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있었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 누가 대상이 되고 어떤 조건이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아래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채무자
  •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
  •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중이거나 고금리 대출을 부담 중인 경우
  • 채무자의 연소득 또는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대상 채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금융권 채무
  • 캠코에 매각 가능한 채무
  • 일부 정상 채무자도 조기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부동산 보유액이 과도하거나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어렵습니다.

유의사항

 

3.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새출발기금 전용 플랫폼) 또는 은행 창구 및 캠코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사전 자격 확인 (온라인 자가진단)
2. 서류 제출 및 심사 (소득·자산·채무 현황 등)
3. 상환 계획 수립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4. 채무 조정 및 감면 확정
5. 상환 개시 및 정상금융 복귀

 

본인인증

 

접수 후 채권자 동의, 심사 과정을 거쳐 금리 인하·원금 감면·상환 유예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재조정합니다.

 

신청 사이트

 

4. 새출발기금의 혜택과 유의사항

가장 큰 혜택은 원금 일부 감면과 금리 인하입니다. 최대 6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최저 1.5% 금리로 재조정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까지의 상환 유예가 가능해,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용도에 일시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산 은닉 등은 철저히 심사
•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정기적인 상환 능력 평가가 병행됨

 

큰 도움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재신용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 새출발기금 주요 요약표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연체자, 고금리 부담자 등
지원 방식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 맞춤형 채무조정
금리 조건	최저 연 1.5% 수준부터 조정 가능
상환 유예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신청 채널	온라인(새출발기금.kr), 은행 창구, 캠코 지점
유의사항	자격 심사 필수, 신용 영향 가능성 있음, 재산 심사 포함

 

💬 마무리 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죠.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부채 경감 제도를 넘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2의 출발선입니다.

 

새출발기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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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의 첫걸음은 ‘신청’에서 시작됩니다. 🌱